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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에 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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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민신문 기고 | 2020년 12월 9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인간의 일상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거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가 60년 만에 맑아지고, 브라질·멕시코 해변에 바다거북이 다시 산란을 했다는 뉴스가 이를 방증한다.


코로나19는 환경친화적 농식품 소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손님이 뜸해진 음식점은 다양한 배달서비스를 시작했고, 소비자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집 밖에 나가기보다 온라인 배송을 선호하게 됐다. 밀키트(Meal Kit·반조리식품)시장의 성장으로 식품 기업은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 변화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 플라스틱 같은 포장재 낭비,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 제조·배달을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농업환경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이었다. 그린 뉴딜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돌파구를 찾자는 사회적 합의를 가리킨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그린딜’을 선포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공정전환체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국경세 도입, 녹색투자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저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그린 뉴딜에 4년간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의 공약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조약)에도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올 7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했지만 그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농업·농촌계의 탄소중립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혹은 뉴딜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유럽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lk Strategy)’처럼 농업부문의 그린 뉴딜은 단순히 환경친화적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축산물의 1차 생산에 더해 가공·유통 과정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친화적 농식품을 선택함으로써 관련 생산·가공·유통 주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농업정책이 생산·가공·유통·소비 부문에서 분절적으로 설계·시행되고 있어 농식품 체인의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적어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농민, 유통업자, 도소매업자, 식음료점·식당, 소비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소수의 시민단체나 친환경인증농가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시급성과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 인식이 실제 우리의 실천과 연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현재도 논의 중인 다양한 농식품 정책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심도 있게 고려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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