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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극복할 대안은 '농촌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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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1년 1월 20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데드크로스는 총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학생과 생산인력이 줄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인구 또한 감소함으로써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의 자연 증감에 따라 2019년에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외국인 인구 유입 덕에 총인구는 소폭 늘었지만 이 효과도 상쇄할 만큼 출생자 수가 급감해 지난해 총인구마저 감소했다.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1년 전보다 2만838명이 감소했으니, 군 지역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처음이라 한다. 이제 근본적 대안을 절실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인구 충격은 지역별로 차별적임을 주목해야 한다. 도시는 여전히 집중과 혼잡, 주택 부족과 높은 집값 등이 문제며 농촌은 과소와 소멸위험 등이 과제이다. 어쩌면 인구와 자본을 도시로 집중시켰던 지난날 거점개발 방식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불균형이 오늘 등장한 새로운 과제는 아니나, 최근 도시집중과 농촌과소는 과거보다 심화됐다. 농촌을 떠난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갔는데 농촌을 떠나는 이유를 교정하지 않고 도시에 주택 더 짓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오늘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나마 농촌 사업들로 단편적·일회성 수혜를 받을 뿐 근본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순환 경제는 실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부 하드웨어 사업 후 흉물로 방치되고 추가 운영비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 행복의 담보 여부다. 주민 행복까지 고려하는 지역 활성화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실행 방식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사업이니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낡은 관행이다. 완벽하게 주민 참여형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활성화는 말 그대로 사업 기획, 실행 그리고 평가까지 ‘지역’이 주체로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지역은 모두 다르다. 입지·역사·인구·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델을 적용해 같은 효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전국 표준 모델을 적용하면 그럴듯해보여도 그 지역에 맞는 옷은 아니다. 차별화된 지역 활성화가 기획·실행 비용을 줄이고 지속적 성과 창출로도 이어진다. 중앙은 지역 스스로 행복해지는 지역력을 키우도록 응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 농촌을 재생시켜야 한다.

 

물론 농촌의 준비여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농촌재생을 실행할 내생적 에너지가 없다면 공염불이다. 번거롭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가 농촌재생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농촌재생을 얼마짜리 정책 사업으로 설계하기보다 민관 협치의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농촌재생은 주민이 주체로서 지역마다 차별적인 유토피아 만들기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또한 도시의 구심력을 해제하고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는 과소마을로 원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미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던지는 실험이다. 이런 이유로 농촌재생이야말로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어낼 마지막 수단일지 모른다. 대만민국의 내일은 농촌의 오늘일 수 있다. 농촌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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