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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은 먼 미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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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민신문 기고 | 2021년 7월 28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자는 ‘2050 탄소중립’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중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올 5월29일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했다.


탄소중립은 2050년 혹은 그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 전략인 만큼 다양한 사회 비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문에서도 식단이나 소비 유형의 변화, 농경지 관리를 통한 토양 탄소흡수 증대, 신규 저탄소 영농법 개발과 보급, 화석연료 사용 농기계의 연료 전환 등과 같이 다양한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연도가 2050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참여해온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끝난 이후 신기후체제를 맞이하는 첫해기도 하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인류 생존을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아래 수준으로 유지하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축 목표를 결정해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유엔(UN·국제연합)에 NDC를 제출했고 이에 대응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국가계획으로 수립했다. 현재 논의되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기존에 이행 중이던 2030 감축 로드맵과 연계된 만큼 2030년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수준의 24.4%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올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과 그 강도가 농업 현장과 식품 소비시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주요 감축 방법이 수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간단관개(중간낙수) 면적,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소수 등 기존 NDC에 제시된 2030년 목표치조차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기존 2030 감축 로드맵은 가공·유통·소비 측면의 감축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가진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시급하게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과의 온도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농민과 국민 사이 합의는 어떻게 도출하고 비용효과적인 정책사업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존의 농업은 토양과 용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서 물질순환을 촉진하면서 ‘녹색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농업을 더이상 ‘녹색산업’으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업계와 식품업계는 2050년과 그 이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2030 NDC 강화는 장기 비전과 연계한 단기 전략에 중점을 둔 내용이 돼야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논의뿐 아니라 2030 NDC 강화 논의에서도 농민과 비농민, 학계와 정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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