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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의 농업·농촌,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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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한국농정신문 기고 | 2022년 1월 1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19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이후 지난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되면서 탄소중립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2050 감축목표(농축수산부문 2018년 대비 37.7% 감축)를 담은 시나리오를 확정·발표했고, 지난해 말 농식품 분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이 나왔다.


이행 로드맵은 저탄소 구조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에너지 전환 분야까지 고려했고, 중간 감축 경로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즉 국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농업·농촌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정부의 감축 의지를 확실히 했다.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은 우리 농업·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뜩이나 힘든 농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에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행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탄소농업 및 농촌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회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체 사회경제 구조가 탄소중립 시대로 진입할 경우 농산물 생산·소비, 수출·입이 현재와 전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먹거리 산업이 중요한 미래산업이 될 것이다. 농촌이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이 된다면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이므로 저탄소농축산물이 아닌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농촌 공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재배된 저탄소농축산물의 시장가격 차별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위기를 최소화하면서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해 효과적인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농업인의 저탄소농업 실천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중장기적으로 저탄소농업 직불제를 통해 감축 수단을 도입하는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50년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감축 효과와 농업인 수용성이 높은 감축 수단을 개발하고, 비용 및 편익 정보와 함께 농업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대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기상, 환경, 토양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 교육 및 농업인의 기술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을 담당케 하여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식품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 단계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며, 농업인도 의무감축 이행대상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저탄소농업으로 전환과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탄소배출이 많은 겨울철 시설채소류나 저장농산물,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제철 음식, 대체육 소비 등 환경친화적 소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농촌 공간계획 하 지자체의 계획입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이익 공유 모델 발굴 및 확산이 요구된다.


탄소중립 시대에 농식품분야의 탄소중립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농식품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분명 위기이지만 또한 탄소중립 시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농촌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의 가능성을 찾고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민·관·산·학·연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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