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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서 한국농업 생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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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민신문 기고 | 2022년 8월 26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놓으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에 사회적 논의가 집중되면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올해도 가뭄과 폭염, 잦은 소나기와 같은 이상기상으로 많은 농가가 작물 키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이상기상으로 폐사나 착유량 감소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


식량안보는 농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 적응 또한 식량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만 본다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과제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예방계측 설치만을 중요하게 포함한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거창하게 새로운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외부 여건을 고려해 소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육종과 개량, 작목 전환, 자연재해 대응시설 설치, 재해보험 강화, 기상정보를 활용한 영농 의사결정이 모두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적응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책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가 중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정책 의사결정에서 기후위험과 관련 취약성, 위험도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화 측면에서 주류화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잠재성에 중점을 둔다면 적응 측면에서 주류화는 기후 예측 정보 및 취약성·위험도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 농업인의 기후정보 활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진청에서는 ‘농업날씨 365’ 서비스를 통해 농업기상 관측·분석, 농사 정보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시밀러웹(similarweb) 웹사이트를 통해 올 6월 트래픽을 보면 총 방문수는 5000번 미만이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41개 시·군에 서비스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경우에도 6월 총 방문수가 5000번 미만이다. 이것은 기후나 기상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실제 농업인의 활용도는 낮다는 의미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공되는 정보를 실제 영농 의사결정에서 활용하도록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Extension service’라고 불리는 지도 혹은 기술보급 사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농기술의 연구개발에 비해서 개발된 기술의 지도와 보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례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농업기술원의 조직도만 보더라도 ‘기후환경팀’이 소속된 곳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유일하며 그나마 ‘아열대’ 과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 곳으로 전북도농업기술원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있다.


식량 생산이라는 농업의 근본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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