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농업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정밀농업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의 실현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식량주권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다.

최근 우리나라와 전 세계 농정의 제일 선행돼야 할 목표 중 하나는 영농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부담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즉 식량주권과 농업부문 환경부담 저감·탄소중립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는 적정 비료 사용과 관리다.

비료에 의한 환경부담은 과다 투입된 주요 성분이 토양에 집적돼 잔존 하므로 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양분의 투입과 산출량 차이로 나타내는 양분 수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ha) 질소 수지가 212kg, 인 수지는 46kg으로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덜란드의 질산 수지는 ha당 300kg을 상회했으나 최근 180kg 내외로 감소했고 인 수지는 ha당 35kg 내외이던 것이 최근 2kg 내외로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질산염과 인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의 효과다. EU 집행위원회는 1991년부터 질산염 지침(The EU Nitrate Directive)과 EU 통합환경관리 입법지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질산염을 ha당 170kg을 상한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양분수지관리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시비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과 ‘농업농촌 공익 직불법’·‘농산물품질관리법’의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도 재배환경과 조건에 맞도록 적정 성분량별로 처방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비료는 농촌진흥청이 수십 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을 통해 수치 토양도와 농지원부, 지적도를 연계해 필지별 토양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작물별 생육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흙토람’은 토양환경지도, 밭작물 물 사용 처방, 토양정보 열람 등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포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무기질 비료 전체 생산과 소비량은 연평균 2%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간 총 82만5000톤(성분량)을 생산하고 41만6000톤이 국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수출하는 구조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연평균 0.5%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숙유기질 비료는 가축분뇨 발생량 5200만 톤 중 90% 이상인 4700만 톤이 퇴액비화되고 있으며 부숙유기질 비료 생산량은 최근 900만 톤 이상으로 최근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사용량은 공급량을 기준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농가 단위 사용량과 투입량 산출을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다.

비료 유통은 거의 전량 농협중앙회를 통해 공급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정보인 애그릭스(Agrix)와 농협 계통구매 전산정보를 연동하고 여기에 흙토람과 팜맵의 고도화를 통한 필지별 적정 처방량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료의 사용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우쿠라이나 전쟁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분의 80%를 지원하며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적정 시비 등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과 농업생태계 보전·탄소중립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비료 사용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