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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904
작성자 박건수
작성일 2020.11.09


농어촌경제연구원 선생님들,


저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후계농업인 박건수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어촌경제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던 육묘, 종자업 시설기준에 대해서 해석과 아래 문제 해결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상기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서 안의 육묘업 990제곱미터 시설 기준을 언급한 것은 육묘업을 단일 업으로 영위하려면 최소 990제곱미터의 시설 하우스에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종자업도 매한가지로 상기 뜻과 같이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신영택 주무관은 육묘, 종자업 시설기준에 대해서 부실한 업체의 난립 방지와 불량한 종자나 묘의 공급 방지를 위해 990제곱미터를 설정하였다라 설명을 하는데 시설기준과 신영택 주무관이 말하는 부실업체, 불량종자 묘 공급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부실한 업체의 난립이라 하면, 다른 산업인 요식업에 비교해보아 식당 창업에 있어서 규모의 제한을 두어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습니까?


300평 이하의 육묘장은 부실한 업체라 단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5평 내외의 공간에서 한달에 약 5만개 이상의 묘를 생산하는 조직배양 기술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상당한 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규모가 작다고 부실한 업체라 매도한다면 부실한 업체의 난립 방지는 필요한 규제인 것인지요?


이어서 불량한 종자나 묘 공급에 대해서 입니다.


불량한 종자나 묘의 공급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규모 육묘장에서 불량한 종자나 묘의 공급이 많았다고 보고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고서에 따라 소규모 육묘장을 규제하여 없에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있어야,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있어야 대농가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태어나자마자 경제활동을 합니까?


현대자동차가 현대 그룹이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업으로 시작하였을까요?


작은 임대 쪽방에서 큰 공장을 짓기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당연히 알고있는 우리 경제의 시작입니다.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자라나는 육묘 종자업의 싹을 전부 잘라버리셨습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논이 아닌 밭을 매입해야 하고 300평 규모의 육묘장을 짓는다면 도로, 창고, 잔여부지를 고려하여 6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600평 * 15만 = 9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300평 기준의 육묘업 시설을 마련하려면 평당 25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00평 * 25만 = 7천5백만원 입니다.


여기에 육묘다이, 급수기, 펌프, 종자 등을 구비하려면 최소 초기 투자금이 2억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비하기 전에는 사업의 실행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큰 장벽입니다.


실로 무섭습니다.


자신의 실언이, 자신의 잘못된 관점이, 잘못 이해한 문장이, 육묘 종자업에 썩은 웅덩이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규 진입하는 농가, 특히 저같은 청년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절대 아니며 또한 규제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신규 진입하는 농가들에게 융자나 보조금 지급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또한 없습니다.


이딴 말도 안되는 규제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혐오스럽고 증오스럽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서서 상기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간곡히 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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