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프랑스 농촌발전 정책 및 농촌성 협정 이행 실태 조사

2. 출장목적

  ○ 본 조사는 프랑스 정부의 미래 농업·농촌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농촌발전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에 이루어졌다.
  ○ 조사는 2018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재헌 연구위원과 이정해 연구원이 수행하였다.
  ○ 프랑스의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전담기구(CGET)를 방문하여 프랑스 중앙정부의 농촌발전 정책의 의제 및 과제를 파악하였고, 정책 과제의 이행 수단과 추진 경과를 조사하였다.
  ○ 프랑스 지방정부(데파르트망)와 지방자치단체(꼬뮌)의 농촌발전 정책 수단을 파악하였고, 농촌성 협정 체결 및 이행 과정과 관련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3. 출장지역: 프랑스

4. 출장기간: 2018년 6월 26일 ~ 6월 30일 (3박 5일)

5. 출장자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심재헌 연구위원, 이정해 초청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