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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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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진, 박대식, 김강호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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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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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하여 그동안의 사업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농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설문 조사, 사례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와 사업의 투입·산출·성과 요인, 국내외 농업 및 타 분야 인력육성 사업 평가 모형을 고찰하였음. 지방자치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 농업 컨설턴트, 후계농업경영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농촌진흥기관 정책 관련자, 농업계 대학 전문가, 농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자금관련 담당자, 농업정책 연구자, 비농업분야 인력육성사업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관련 개선 요구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에 적절한 지표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음. 면접 조사 및 우편 조사를 통해 수행된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농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그리고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하였음. 중부권(인천 강화), 호남권(전북 김제), 영남권(경북 상주)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1개 지역씩 수행된 지역사례 조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 한국농업경영인 지역연합회장, 지역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지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및 주요 특성,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영농 특성, 후계농업경영인 취소 현황 및 사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역 농업·농촌발전 기여도 및 개선 요구 등을 조사하였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는 시기별로, 사업이 시작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업 부분의 위기의식으로 인해 사업이 확장되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사업 개편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현재 가치로 6조 35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오랜 기간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사업 추진 목표가 당시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고 사업규모면에서 최근에는 도입 초기나 90년대 중반 발전기에 비해 축소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30,073명이 후계농업경영인의 이름으로 영농정착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04,222명이었고, 이들 중 영농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91.89%였음. 사업취소 사유로는 전출, 농업외 취업, 사금, 무단이탈, 자금미대출 등이 있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에게 영농규모화, 농업 조수입 증가, 농업소득 증가, 영농역량 개발, 사회적 관계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 또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국가의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업인 연령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한편 제도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 후계농 선정의 유인력이 점차 떨어지는 문제, 후계농 선정 시 융자 의무화의 불합리성, 지역별 지원금액 배정의 경직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및 선발 시기의 문제, 사업 대상자 선정·금융대출·관리의 주체의 삼원화로 인한 문제, 후계농들의 사업 계획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후계농의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문제 등의 있었음.

○ 농업부문의 어떤 사업보다도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온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발전방향으로 인력육성정책으로 전환과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하였음.
- 농업인력의 중요한 공급처로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조를 자금 지원 정책이 아닌 인력육성의 관점에 바라봐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자신의 농장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도 선도하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발전의 방향 하에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후계농 선정 행사의 지역 이벤트화, ② 영농 기반이 취약한 신규 후계농의 (경제적)자본 형성 지원, ③ 후계농업경영인 전담 지원 조직 육성, ④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상시 평가체제 운영, ⑤ 민간 주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반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