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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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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덕, 홍준표, 임지은 (2012).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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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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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농어촌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도시지역의 일자리 제약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귀농·귀촌 추이 : (2001년) 880호 → (2005년) 1,240호 → (2010년) 4,067호 → (2011년) 10,503호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귀농·귀촌)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과 그 함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귀속지인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귀농·귀촌의 메커니즘 상에서 분석하였음. 

○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도시민 1인이 81개 군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이는 농어촌지역의 2008년도 1인당 지역총생산 평균인 1,912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
- 2인 가족중심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져 10년 농어촌 거주를 가정할 경우 약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 
○ 농어촌지역으로의 인구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순편익의 메커니즘은 (1) 도시지역에서의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비용의 감소, (2) 귀속지인 농어촌지역에서는 환경오염비용 증가하는 반면, 인구증가에 따른 고용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의 총임금 상승 및 지역총생산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음. 각 세부 내역별 사회적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도시민 1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차량운행비용 및 시간가치비용의 합으로 구성된 도시지역 교통혼잡비용은 연간(2008년) 59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 이는 도시지역 1인의 1년간(2008년) 교통혼잡비용(654,300원)의 90.28%에 이름.

○ 도시민 1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환경오염처리비용은 연간(2008년) 1인당 30,265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공공하수도시설의 하수처리비용의 도시 지역 감소분은 연간(2008년) 13,633원이며 농어촌 지역 증가분은 연간(2008년) 7,632원임. 따라서 귀농·귀촌으로 인한 사회전체적인 하수처리비용은 연간(2008년) 1인당 기준으로 6,001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 도시지역의 하수처리비용 감소분(13,633원)은 2008년 도시지역 1인당 하수처리비용(13,162원)의 103.58%
? 농어촌지역의 하수처리비용 증가분(7,632원)은 2008년 농어촌지역 1인당 하수처리비용(15,991원)의 47.73%
? 도시와 농어촌의 전사회적인 하수처리비용 감소분(6,001원)은 2008년 사회전체적인 1인당 평균 하수처리비용(15,711원)의 38.20%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TSP) 등 대기오염물질의 도시지역 처리비용 감소분은 연간(2008년) 1인당 24,264원으로 추계되었음. 농어촌지역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역량, 즉 공해가 심하지 않다고 가정하였음. 
? 이는 도시지역 1인의 1년간(2008년)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9,123원)의 265.97%에 이름.

○ 도시민의 유출과 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귀속지의 고용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임금증대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2008년) 1인당 111,958원으로 추계되었음.
- 도시민 1인의 유출로 인한 도시지역의 임금감소분은 연간(2008년) 1인당 약 144,400원이며 이 도시민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귀속지의 임금증가분은 연간(2008년) 1인당 약 256,400 원으로 나타났음. 
-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시 농어촌지역의 고용량 및 사업체 수의 증가보다 도시지역의 고용량 및 사업체 수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산업전체적인 차원의 고용량 및 사업체 수의 감소가 예측됨(도시화 경제). 
- 한편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 유입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고용량 및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1% 증가할 때 0.11~0.15%의 고용증가, 0.03~0.14%의 사업체 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지역에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의 입주가 미미한 상태임. 업종 특성상 거리에 따른 접근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입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내부의 전·후방효과가 미미함. 따라서 이들 업종은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업종별 분석과 더불어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고용량 및 사업체 수의 증가는 특정 연령대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예를 들어, 인구유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고용량은 전체적으로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50대의 유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및 지원 서비스업에서 지역의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 이동 시 사회 전체의 생산액증가는 1인당 1,068,870원으로 추계되었음. 이는 2008년 1인당 지역총생산(19,203,250원)의 5.57% 수준에 달함. 
- 도시 인구 1인이 유출되면 도시 지역의 지역총생산은 20,879,580원 감소하나, 이 인구가 농어촌지역으로 유입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총생산은 21,948,450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 40~50대 연령층의 농촌지역으로의 귀촌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고인적자본 소유자의 귀촌 시 농촌지역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40~50대의 도시민 1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사회전체적인 지역총생산 증가는 694원이 추가 증가한 1,069,564원인 것으로 추계되었음. 
- 특히 40~50대가 대학교육을 받았다면 1인당 2,300원의 지역총생산의 추가 증가가 발생하여 사회전체적인 지역총생산의 증가는 1인당 1,071,864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40대의 귀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자녀교육기반이 확충되어야 하고, 50대의 귀촌을 위해서는 지역 편린시설의 구축이 요구됨. 이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간의 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농촌지역간의 전략적 협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 조정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 분석하였음. 효과적인 귀농·귀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관련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