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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규모” 관련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8월 26일자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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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지원규모” 관련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8월 26일자 보도 해명


언론보도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와 개선방향”에서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규모가 과장되었다고 지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명
* 상기 자료에서 우리 연구원은 투융자 지원규모에 대해 농업계와 비농업계가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을 뿐, 별도의 분석을 통해 FTA 국내보완대책의 지원규모가 과장되었다는 공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 특히, 비농업계의 입장은 인용으로 처리한 반면, 농업계가 제기하는 비판 내용은 우리 연구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사가 작성된 점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잘못 게재된 부분: 농정포커스 제91호 12page>

투융자 지원규모에 대한 논란

* 농업계는 단기 피해보전이 불충분하고 중장기 투융자 재원은 기존 대책과 중복되어 지원규모가 과장되었다는 불만 제기
-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원 전용(8조 원), 한·칠레 대책 흡수(2008년 이후), 축산분야 대책 중복(축산업발전대책, 한·미 및 한·EU 보완대책)

* 반면, 비농업계는 농업분야에 과도한 재정지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 FTA 수입피해 과대추정(검역조치 해제 가정)과 대책수립의 부적정성 지적(감사원, 2013.7), FTA 사전 피해예측과 사후 피해발생 규모의 차이에 대한 논란(국회 통상관계대책특위, 2014.3)

*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의 차이가 큰 보조와 융자, 이차보전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지원규모로 발표함으로써 농업계 안팎으로부터 오해와 실효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