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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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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이 전년보다 4,024억 원(19.0%) 증액된 25,255억 원 수준(농협자금 포함* 시 29,892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 축사·원예 시설현대화,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금액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12. 1.)을 통해 마련된 투융자 계획(’08 ~ ‘17년까지 총 24.1조 원)에 따라 ’12년까지 지원된 예산은 91,040억 원(농협자금 포함)이며,13년 예산을 포함할 경우 120,932억 원(농협자금 포함)으로 전체 계획 대비 50.2%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3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의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년 보완대책 예산안은 축산·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 : (‘12) 11,655억 원 → (’13) 13,397, 14.9%↑

* 근본적 체질 개선 : (‘12) 13,254억 원 → (’13) 15,515, 17.1%↑

 

 

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축사, 양식장, 원예시설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질병 관리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전년 대비 30.9% 증액된 9,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예산 기준) : (‘12) 4,171억 원 → (’13) 5,379, 29.0%↑

*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실지원 기준) : (‘12) 7,002억 원 → (’13) 9,164, 30.9%↑

 

특히, 수출 수요가 높은 원예 품목 등에 대한 시설 신축을 지원하고, ‘12년 현장 농어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던 이차 보전(금리 1%) 사업을 신규로 원예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⑵ 최근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축산 관련 예산 확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 축산 위생과 관련된 제도 변화 대응, 질병 관리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으며,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12) 693억 원 → (’13) 838, 20.9%↑

 

최근 사료값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 (‘12) 1,240억 원 → (’13) 1,540, 24.2%↑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신규) : (’13) 1,200억 원

 

 

⑶ 한국 농어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예산 확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12) 289억 원 → (’13) 519, 79.6%↑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12) 40억 원 → (’13) 60, 50.0%↑

 

글로벌 수출 종자 개발 및 민간 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 (‘12) 29억 원 → (’13) 61, 110.3%↑

* Golden Seed 프로젝트 : (‘12) 25억 원 → (’13) 270, 980.0%↑

 

 

⑷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지원 사업(153억 원)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 원)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