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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소류 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게시일 2017.09.11.작성자 최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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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기고 | 2017년 9월 11일
최 병 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 등을 비롯한 채소값이 올라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물가당국 모두 비상이다.

올 여름엔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인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렸고 고온인 날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탓에 채소류 공급량이 감소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추석에 많이 구입하는 농축산물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올 김장철이 더 걱정이다. 왜냐하면 채소류 가격변동의 특징은 여름에 상승하면 가을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을 기대하는 농가들이 가을 재배규모를 늘리고, 이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김장철 채소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여름철 채소가격이 오른 경우 가을철 채소가격이 하락한 횟수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더구나 가을채소는 주산지가 강원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호남·충청·영남을 포함한 전국이기 때문에 이전 작기 또는 전년도 동기 대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재배면적을 결정할 때 과거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농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채소류 가격 및 생산량 자료 등을 참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아주심기(정식)를 했어도 해당 시기 작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농협이 실시하는 생산안정제는 가격하락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의 접근방식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비축사업, 시장격리사업, 수입 등이 아닌 채소류 생산자를 육성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 계약재배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육성에 노력해야 채소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으면 김치와 같은 채소류 관련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채소류 소비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납득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채소류 계약재배사업을 개편해 생산자 소득안정에 힘써야 한다.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을 실행하는 농협도 10여년 동안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계약재배 비율을 올려야 한다.

채소류 주산지 농협의 경우 아주심기부터 출하까지 담당하는 생산자가 부족해 계약재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산지유통인과 연계해 작업대행 등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농협이 생산자의 계약재배 참여를 독려,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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