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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차산업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게시일 2018.01.19.작성자 김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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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8년 1월 19일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한 달은 어떠했는지를 되짚어 볼 시기도 되었다. 새해에도 6차산업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용어가 변한다 해도 ‘융복합화’와 ‘연계’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체간 협력이 핵심···참여 독려를

이런 차원에서 시·군 단위에서 서로 협력하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가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좀 더 힘을 쏟았으면 한다. 산업 생태계라는 아이디어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제임스 무어가 최초 사용하였다. 산업도 자연 생태계처럼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주변과 상생의 관계도 만들고, 또 다른 주체에 영향도 준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라는 전제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발달단계 따라 처방 다르게

첫째,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에 핵심은 주체 간 ‘협력’이다. 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한다. 그래야 후발주자들이 자연스럽게 협력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때 정책 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협력을 위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건전하게 구축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인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를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발달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고민과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져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지난해에 사례지역들을 살펴본 결과 발전단계에 따라 갈등 양상, 원하는 수준, 가는 방향, 목표 시장이 달랐다. 그러나 차별화된 정책이 연결되지 못하고 동일한 정책옵션들이 지원됨에 따라 정책지원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셋째, 혁신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활동에 차이가 발생한다. 교육 및 학습활동과 같은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확실한 혁신주체가 있는 곳에서는 이들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혁신주체가 미흡한 지역의 경우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다양한 혁신활동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지역단위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6차사업자 인증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단위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산업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등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시군 지역단위 로드맵 마련 필수

‘협력’이 없는 지역단위 정책은 무의미하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 정신이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없이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 지원책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장하고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적 성장과 혁신 역량 강화, 시장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발달단계에 따라 협력-갈등-갈등 해소-새로운 협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각 지역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정책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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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전영철
  • 2018.01.29
  • 6차 산업이든, 4차 산업이든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농가소득증진에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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