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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중국 농정의 화두는? 농촌진흥
게시일 2018.02.13.작성자 전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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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 2018년 2월 13일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북경에서는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표대회는 5년 마다 개최되는데 향후 5년 동안의 지도부 선출과 당(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이벤트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현대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경제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6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로 농촌진흥전략이 포함되었다. 2달 뒤 열린 2017년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여 농촌진흥전략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관례대로 이 결의문이 2018년도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되었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농정의 화두로 등장한 농촌진흥전략은 2000년대 중반 등장했던 사회주의신농촌건설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농통합발전이라는 대전략하에 농촌지역의 산업, 환경, 문화, 자치, 민생 등 5개 영역에서 각각 산업 진흥, 생태환경 개선, 문화 진흥, 효율적 농촌거버넌스 구축, 생활수준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농촌진흥전략의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과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금, 토지(제도) 및 인력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친환경‧고품질농업 발전, 6차산업화, 농식품수출 및 해외농업투자 확대, 소농경영 안정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농업경영체와 관련해 그동안 농업현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체(가정농장, 전업농, 농민전업합작사, 농기업) 육성을 주로 논의했는데 이번에 중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농경영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생태환경 개선은 양호한 생태환경이 농촌의 가장 큰 비교우위이자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농촌지역 환경문제 현안 해결 가속화, 생태환경보호 보상체계 구축, 생태환경 관련 상품‧서비스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농촌지역의 생태환경 비교우위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있다. 
 

문화 진흥은 농촌지역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초점이다. 사상‧정신(사회주의,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의 꿈 등) 함양 강화,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공공문화체계 구축 강화, 구습 파타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다분히 농촌계몽운동의 성격이 짙은 과제로서 무신론 선전‧교육 강화를 통해 종교와 미신 활동의 근절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효율적 농촌거버넌스 구축은 '당조직 영도, 정부 책임, 사회 협동, 대중 참여, 법치 보장'의 농촌주민자치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당조직 건설 강화, 주민 자치수준 제고, 법치체계 구축, 덕치(德治) 수준 제고, 공공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생활수준 향상은 농촌진흥전략의 최종 목표에 해당한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체계 개선, 농촌노동력 이동‧취업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 인프라시설 건설‧정비 강화, 사회보장체계 구축 강화, 위생관리체계 구축 강화, 정주환경 개선 강화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빈곤구제조치 실시 강화, 빈곤가구의 빈곤 탈피 의욕 함양, 빈곤구제 관련 책임 및 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농촌진흥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제하에 각종 자금원 개발 및 농업금융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인력 문제는 농업인후계자 육성 강화, 전문인력 육성 강화, 과학기술인력 역할 제고, 사회 각계각층의 귀농‧귀촌 장려, 도시지역 전문인력의 활용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중요한 농업생산요소인 토지의 소유‧이용과 관련해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농업경영제도 완비, 농촌토지제도 및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심화, 농업지원‧보호제도 완비를 촉구했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제19대 당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농촌진흥전략의 청사진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국가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 제정도 예고하고 있어 조만간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을 토대로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会, 중등 소득수준 국가) 실현을 앞두고 가장 걸림돌인 농업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중국공산당 농촌공작조례'도 제정하여 전략 추진을 독려한다고 하니 국정과제에서 차지하는 농촌진흥전략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이 농촌진흥전략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에서 지난 2일 개최된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분야 협력 의제로 농촌진흥이 포함되었고, 양국이 합의한 향후 4대 협력방향에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한중 FTA 발효를 새로운 모멘텀으로 중국 농식품 시장의 내수시장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농촌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우리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는 전략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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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철
  • 2018.02.14
  •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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