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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지방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 
						    일본 지방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저자
    주재창
    등록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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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들어가며

      2. 일본 지방분권 개혁배경과 농업정책의 지방분권화
      2.1. 지방분권화의 경위
      2.2.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2.3.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전통
      2.4. 지방분권화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대응

      3. 일본 지방농정국의 역할과 조직재편
      3.1. 지방농정국의 역사와 기본 개요
      3.2. 지방농정국 및 지방조직의 재편
      3.3. 각 지방농정국의 특징과 지방농정 추진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1990년대에는 종래의 정치·행정 기구의 개혁이 진행된 ‘개혁의 시기’이었다. 정부·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지방분권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지방분권 및 지방농정의 확립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 지방농정 추진상의 역사적 배경과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지방농정이 나가야할 방향성과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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