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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 
						    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저자
    유찬희 , 박혜진
    등록일
    2021.05.2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추진 경과

      2. 2014~2020년 직불제 체계 개관
      2.1. 직불제 체계
      2.2. 예산

      3. 공동농업정책 개편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3.1.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 평가
      3.2. 2018년 개혁안의 주요 특징

      4. EU 농업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EU 시민의 인식
      4.1. 조사 개요
      4.2. 주요 결과

      5. 시사점

    요약문

    2021년 5월호의 해외농업‧농정포커스는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편 동향과 외국의 농촌계획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중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분석에서는 종전의 2014∼2020년 CAP을 대체하는 2021∼2027년 CAP의 내용을 다루었다. 2021∼2027년 CAP의 골격을 세운 2018년 개혁안은 초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럽형 그린딜과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CAP 개혁안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대거 포함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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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유찬희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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