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저자
    오현석
    등록일
    2018.06.18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프랑스의 지방분권화(Décentralisation)
      1.1. 프랑스 개괄
      1.2. 제1기 지방분권화
      1.3. 제2기 지방분권화
      1.4. 제3기 지방분권화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2.1.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 territoriale)
      2.2. 프랑스의 국가 직속 통합형 지방행정조직(Préfectures)

      3. 프랑스의 지방농정체계
      3.1. 지방분권과 레지옹의 지방농정 강화 요구
      3.2. 지방농정 수행 체계
      3.3. 농업정책 예산의 분배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프랑스는 유럽의 농업강국으로서 1960년대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을 주도한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정책은 국가차원의 공공정책이었으며, 1961년 유럽공동농업정책 시행 이후에는 프랑스 국가농정의 외연이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레지옹을 중심으로 지역농정에 대한 권한 확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제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살펴본다.

    저자정보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오현석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오현석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634 0 83 0 0
  • 다음글 EU 주요국의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 이전글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