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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21년 OECD 농업정책평가 : 중국, 미국
  • 
						    2021년 OECD 농업정책평가 : 중국, 미국

    저자
    김충만
    등록일
    2022.01.2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중국
      1.1. 농업 지원
      1.2. 최근 정책 변화
      1.3. 평가 및 권고 사항
      1.4. 정책의 발전
      1.5. 배경 정보

      2. 미국
      2.1. 농업 지원
      2.2. 최근 정책 변화
      2.3. 평가 및 권고 사항
      2.4. 정책의 발전
      2.5. 배경 정보

      3. 시사점

    요약문

    OECD의 2021년 중국과 미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외 정책,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업, 농가 지원대책을 소개한다. 중국은 식량가용성과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연계된다. 미국이 2020년 이후 도입한 국내정책들 가운데에는 보복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본 농장에 대한 손실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자금 지원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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