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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4유형
  •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저자
    이혜진
    등록일
    2021.05.2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들어가며

      2. 배경
      2.1. EU 농식품부문 가치사슬 구조
      2.2. UTP 규제 제정 배경

      3. EU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법안
      3.1. 법안 개괄
      3.2. 법안 제정 경과

      4. EU 농식품 불공정거래 관행
      4.1. 발생현황
      4.2. 발생원인
      4.3. 경제적 영향

      5. 평가
      5.1. 공정성 논의 부족 원인
      5.2.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의 UTP 규제 평가
      5.3. 농식품부문 공정성의 개념

      6. 맺음말

    요약문

    이번 호의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EU 규제 법안(UTP)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UTP 제정의 배경과 UTP 규제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EU가 UTP 제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소규모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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