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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저자
    김승종
    발행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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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서론

      2.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2.1. 체계
      2.2. 주요내용

      3. 미국의 농지보전매입제도의 성과와 한계
      3.1. 배경
      3.2. 개념
      3.3. 미네소타 주 입법례
      3.4. 성과
      3.5. 한계

      4. 시사점
      4.1. 농지 개념의 재정립
      4.2. 우량농지의 등급 세분화
      4.3. 농지보전부담금 강화
      4.4. 농지보전직불금 신설

    요약문

    미국은 대규모의 경지면적을 보유하면서도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주‧지방별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 및 농지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는 농업구역 지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농업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및 개발권 양도 등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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