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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송주호 , 최지현; 정대희; 박한울; 김성훈
    발행일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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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식품산업의 구조와 특징
      제3장 농식품 관세 체계
      제4장 농식품 실효보호율의 추정
      제5장 외국의 식품관련 관세와 DDA/FTA 농식품 협상
      제6장 식품제조업의 통상 관련 현안
      제7장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개선 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최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에서의 연구는 별로 없었다. 최근에 타결된 한·미, 한·EU FTA 협상을 보더라도 농산물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를 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으나 식품산업을 위한 배려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와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식품체계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는 농업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높게 유지하지만 가공식품은 낮은 관세로 이미 개방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중간재의 관세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간재로 사용되는 품목 중 일부는 국내산과 경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낮추려는 조치는 국내 농업 보호와는 상충된다. 또 일부 완제품은 그 자체가 다른 제품의 중간재도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제안이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업보호와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와 비관세 조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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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주호 (Song, Jo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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