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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송수
    등록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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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발리(Bali) 각료회의 배경

      2.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2.1. 일반 서비스
      2.2.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2.3.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에 관한 양해서
      2.4. 수출 경쟁

      3. 발리 패키지에 관한 평가

    요약문

    제9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3년 12월 3~7일에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를 채택함으로써 2001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한 이후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다자간 무역협상을 되살렸다.

    발리 패키지는 DDA 협상 의제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인 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② 농업(agriculture), ③ 면화(cotton), ④ 개발 및 최빈개도국(development and LDC issues) 분야의 10개 합의문(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고에서는 농업분야의 합의문 전문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배경 해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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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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