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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저자
    임송수
    등록일
    2015.07.1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서론

      2. 무역 분쟁사건의 동향

      3. 농산물 무역 분쟁 사례
      3.1. 미국의 육류에 관한 원산지 표시제
      3.1.1. 분쟁 배경
      3.1.2. WTO 평결
      3.1.3. COOL 조치의 경제 효과
      3.2. 한국의 수입금지 및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와 인증 요건
      3.2.1. 분쟁 배경
      3.2.2. WTO 규정과 쟁점

      4. 시사점과 결론

    요약문

    미국의 COOL 조치와 한국의 방사능 식품 및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 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 각각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WTO 무역 분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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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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