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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OECD보고서: 가축질병관리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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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보고서: 가축질병관리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

    저자
    임송수
    등록일
    2017.08.1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개요

      2. 한국의 사례
      2.1. 축산부문과 가축건강 상황에 관한 개요
      2.2. 생산자 행태에 관한 정부의 인지 제고
      2.3. 축산농가와 소통과 정보 및 훈련
      2.4. 축산농가 보상 정책의 경험
      2.5. 소결

      3. 호주의 사례
      3.1. 축산부문과 가축건강 상황에 관한 개요
      3.2. 생산자 행태에 관한 정부의 인지 제고
      3.3. 축산농가와 소통과 정보 및 훈련
      3.4. 축산농가 보상 정책의 경험
      3.5. 소결

      4. 칠레의 사례
      4.1. 축산부문과 가축건강 상황에 관한 개요
      4.2. 생산자 행태에 관한 정부의 인지 제고
      4.3. 축산농가와 소통과 정보 및 훈련
      4.4. 축산농가 보상 정책의 경험
      4.5. 소결

      5. 결론

    요약문

    OECD는 ‘가축질병 관리의 생산자 유인책(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축질병 관리에서 농가의 행태가 중요함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감안한 정책 조치의 현황과 그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칠레, 호주의 사례연구를 통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제도 자체보다 생산자의 위험인식이나 대응, 교육과 훈련 및 정보와 소통, 유인책 등의 관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가축질병 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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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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