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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WTO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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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

    저자
    송주호
    발행일
    2020.01.2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개도국 지위에 대한 WTO의 논의
      1.1.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
      1.2.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
      1.3.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미국의 개도국 문제 제기

      2. WTO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 관련 쟁점
      2.1. DDA협상 경과
      2.2. DDA 농업협상의 시장개방분야의 개도국 관련 쟁점
      2.3. DDA 농업 협상의 국내보조금 분야의 개도국 관련 쟁점
      2.4. DDA에 대한 주요국 입장

      3.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입장 변화와 영향
      3.1. 개도국 지위에 대한 그 동안의 입장
      3.2. 개도국 지위에 대한 최근의 입장 변화
      3.3.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4. 차기 농업 협상 전망과 농업분야 대응 방안
      4.1. 시장접근 분야
      4.2. 국내보조 분야
      4.3. 농업 통상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요약문

    최근 개도국 세분화가 다시 WTO의 개혁쟁점의 하나로 부상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개도국 간의 발전격차 또는 이질성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개도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 개도국과 후발개도국과의 차이가 커졌지만, 개도국들은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해야 하는 상항을 우려하여 WTO에서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에 반대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가 갖는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고, 농업 통상에 미치는 영향과 차기 농업협상 전망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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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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