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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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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용택 , 박성재; 황의식
    발행일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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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차 례
      머 리 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범위
      6. 연구 방법
      제2장 농림 부문 공공투자의 개념과 유형화
      1. 농림 부문 공공투자의 개념과 특징
      2. 농림 부문 공공투자의 수요 및 공급
      3. 농림 부문 공공투자의 유형화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실태
      1.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특징
      2. 여건 변화와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
      3.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실태
      제4장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성과
      1.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2.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공적 자본 스톡 형성
      3. 농업생산기반투자와 농업부가가치생산액과의 관계
      4.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쌀 생산비 절감효과 분석
      제5장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3.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 록
      부록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부록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일본)
      부록 3. 사업별 사업단가와 할인율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림부문 공공투자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의 수행, 장기간에 걸친 투자 회수기간,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농림부문 공공투자를 주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부문이 공공투자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문의 공공투자의 수요자들의 선호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공공투자는 적정수준 이하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림부문 공공투자도 중요성에 비해 항상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UR타결 이후 농업부문 투자가 확대되면서 농림부문의 공공투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IMF이후에 농업재정투융자가 감축되면서 공공투자의 수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투자 중에서도 생산기반정비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경지정리(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확포장로), 농업용수개발(대중규모, 소규모, 지표수, 지하수보강,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대단위농업개발(간척) 등을 주요 분석대상사업으로 정하였다.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 등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연관있는 기관들의 담당자와 농업인에 대하여 면접·청취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공공투자(농업생산기반 투자에 의한 공적자본스톡)를 포함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의 계측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투자가 생산비절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으며, 여러 기준들을 설정한 뒤 이들 지표들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과하여 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3)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개념과 유형화
      농림부문 공공투자란 ''공공부문(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적 고정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림사업에서 분류한 공공사업은 현재 정의하고 있는 공공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공사업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 프로그램인 반면, 공공투자란 공공부문이 공적 자본형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방향 및 사업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공공투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투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두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 기준별로 상·중·하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조합을 한 결과, 9개의 유형이 만들어졌다. 이런 9개의 유형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는 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중과 하로 조합되는 유형에 속한다.
      (4)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실태와 문제점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는 다른 어떤 농림부문 공공투자보다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를 통하여 형성된 고정자본스톡이 매년 250억원 이상 되었으며 1995년 이후에는 공정자본스톡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산이 갈수록 감축될것이라는 전망과 둘째, 사업추진이 개별단위사업위주로 추진된다는 것이며 셋째, 사업단가와 예산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넷째,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정되지 않고 있고 다섯째, 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개별사업의 사업단가의 수준과 적정 사업물량의 수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해 본 결과 시설물개보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계화확포장로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보강개발사업,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의 순서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개별 단위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운영하고 지역단위에서 보다 신축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간의 연계와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들을 개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여건에 알맞도록 사업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차등보조제도 같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간이개발방식도 도입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문 공공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여건이 급변하면서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의 제시가 중요해졌다.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개별사업의 사업단가의 수준과 적정 사업물량의 수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②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해 본 결과 시설물개보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계화확포장로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보강개발사업,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의 순서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개별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운영하고 지역단위에서 더욱 신축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간의 연계와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들을 개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여건에 알맞게 사업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차등보조제도 같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간이개발방식도 도입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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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용택 (Kim, Y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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