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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정보 

제4유형
  •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 한·일 및 한·중 FTA를 중심으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어명근 , 김정호; 박성재; 김배성; 이현주; 서진교
    발행일
    2006.10.01
  • 목차

    • 서론
      대내외 여건 및 농업구조 변화
      한중 및 한일 FTA의 농업부문 영향분석
      농업구조조정의 방향과 목표
      FTA 추진 전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요약문

    이 보고서는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전체와 농가경제차원에서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생산 구조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대부분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은 이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업생산과 고용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농업생산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향후 DDA협상과 한미 FTA 타결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농업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FTA 추진속도와 개방 폭 등 정책결정에 필요을 제공하고 협상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농업구조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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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어명근 (Eor, Myo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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