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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정보 

제4유형
  •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연도)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수석 , 박석두; 채광석; 김창호; 황연수; 조가옥
    발행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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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서론
      농지제도의 여건 변화와 과제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농지이용의 구조와 경제성 분석
      농지수급 분석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의 운용실태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지제도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 농지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지제도의 청사진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현행 농지제도의 운용 실태와 영농현장에서의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농지이용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연구결과는 농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제도가 현실을 규율하지 못하고,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입증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기초로 제2차연도에는 농업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위한 시안으로 새로운 농지제도가 제시될 것이다. 즉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없애고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대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농지제도가 제시될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제2차연도 연구를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정보

    김수석 이미지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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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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