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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정보 

제4유형
  • 농업부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설정 연구 :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준기 , 김태곤; 김미복; 오현석
    발행일
    2011.06.01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정여건 변화와 재정투자
      제3장 일 본
      제4장 미 국
      제5장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제6장 프랑스
      제7장 농업부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요약문

    우리 농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의 농정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에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업부문의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 농정은 대외적으로는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 미국·중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식품안전성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산여건 변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영농규모의 영세성,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 농촌지역 과소화와 정주여건의 낙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정의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일본, 미국, EU 공동농업정책, 프랑스 등 4개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내용, 농업예산구조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국 농정의 특징은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수립, 농정 방향 및 정책대상의 명확화,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이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선진국 농정의 시사점과 재정투자 방향이 향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농업정책 목표와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에게 문의

    박준기 이미지

    저자소개
    박준기 (Park, Joonki)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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