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소비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영농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산물 공급이 늘어나면서 농업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득률이 하락하고, 자연재해의 대규모화·광역화로 농업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1/2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2/2년차 연구에서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첫째, 농업소득 실태, 가격변동 및 불안정성 실태, 소득률 변화 실태 그리고 농업경영위험 요인 분해분석 등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위험의 실상과 그 원인을 품목별 및 영농형태별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현행 지원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현행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기초로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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