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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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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저자
    박준기 , 오내원; 지성태; 이현근; 정호연
    발행일
    2016.01.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 지원 필요성
      제3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평가와 주요 쟁점
      제4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방향
      제5장 주요 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 공급 증가,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자연재해의 빈도 증가와 광역화 등으로 농업경영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품목별·농가특성별 경영위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위험 실태, 주요 지원제도의 핵심 쟁점,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 주요 제도별 개편 및 확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의 비전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지원제도 단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정책 개편방안은 물론, 형평성 제고방안, 경영비 상승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현행제도의 내실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체계 확충방안과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자조금 및 수급안정지원제도의 경영안정기능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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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기 이미지

    저자소개
    박준기 (Park, Joonki)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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