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월간)세계농업정보

주요컨텐츠

세계농업정보 

제4유형
  •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저자
    박준기 , 오내원; 유찬희; 김종인; 박지연
    발행일
    2016.12.30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직불제 추진 실태와 주요 쟁점
      제3장 농업직불제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제4장 주요국 농업직불제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농업직불제 중장기 개편 방안
      제6장 쌀 변동직불제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직불제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었으며,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직불제가 20여 년간 운영되면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의 측면에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쌀 농업 편중지원 문제, 다양한 직불제 운영에 따른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 공익적 역할 강화 요구 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직불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농정비전과 연계한 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소득보전형직불제의 경우 소득보전 효과, 형평성 정도, 제도 간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공익형직불제는 계량적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박준기 이미지

    저자소개
    박준기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3020 1 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