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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저자
    김상현 , 조성주; 오새라; 박수연
    발행일
    2020.02.18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제3장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제4장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제5장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요약문

    WTO 다자통상체제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 사이에 발생한 통상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다. 회원국 사이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통상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통상체제가 통상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규범을 이행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는 분쟁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결정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국제무역 흐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런 통상분쟁의 결과는 한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분쟁 당사국 사이의 통상규범에 기초한 분쟁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농업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각 통상분쟁과 WTO 농업협정 및 SPS 협정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 특화하여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WTO 협정 및 규정별 통상분쟁 사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WTO 협정별 분쟁사례에서 제시된 쟁점사항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농정 현안을 검토하고 농업통상 분쟁 대응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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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상현 (Kim, Sanghyun)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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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상현 (Kim, Sanghyun)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시스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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