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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관 리포트 

제4유형
  • 농식품 수출 FTA 활용 현황과 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문한필 , 김수지
    등록일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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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FTA 이행과 농식품 수출 현황
      1.1. FTA 이행 현황
      1.2. 농식품 수출 현황

      2. 농식품 교역 FTA 활용 수준
      2.1. 농식품 수입 FTA 활용도
      2.2. 농식품 수출 FTA 활용도

      3. 농식품 수출 FTA 활용 저해요인과 과제
      3.1. 농식품 분야 FTA 특혜관세
      3.2. 농식품 분야 FTA 원산지기준
      3.3. 시사점 및 정책과제

    요약문

    우리나라는 WTO/DDA 협상이 10년째 지연되면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FTA에 두고 지난 10년간 50개국과 12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 가운데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비롯해 현재 9개의 FTA가 이행되고 있다. 비교우위 측면에서 무역자유화에 수세적인 국내 농식품 분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시장개방 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이행 현황 및 FTA 하에서 농식품 수출의 저해요인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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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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