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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DDA농업협상의 흐름과 동향
  • 
						    DDA농업협상의 흐름과 동향

    저자
    윤동진
    등록일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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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들어가며

      2. 2001년에서 2015년까지의 DDA협상 전개 과정

      3. DDA협상의 전개와 변화하는 여건

      4. 2015년 상반기 논의 동향
      4.1. 분야별 제안서 주요 내용
      4.1.1. 시장접근 분야
      4.1.2. 국내 농업보조 분야

      5. 평가와 전망

    요약문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발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2년 타결, 2004년 발효) 이후 동시 다발적인 FTA를 적극 추진하여 WTO 다자 무역협상 지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여 왔다. 최근 TPP, TTIP 등 단일국가를 넘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지부진한 WTO다자간무역협상에 따른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제안서들을 통하여 DDA협상 교착화의 원인과 조기타결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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