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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수출 합의로 끝난 미․중 통상 협상, 변동 없는 무역전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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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9.02.02.





지난 2018년 12월 1일, 미·중 양국은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지난 1월 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관급 협상에 이어 양국은 1월 30~31일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개최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통상마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체감하고 있어 양국이 통상 분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번 장관급 협상이 개최됨.


이틀간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무역장벽, 사이버 침해, 국영기업, 과잉 생산, 환율 등을 다루는 포괄적 논의를 진행함.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양국이 3월 1일까지의 협상기간 내 합의도출에 실패한다면 기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정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인사들은 미·중 통상 협상 진전여부에 귀추를 주목함. 중국, 대미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에 합의함.


협상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500만 톤을 구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기자회견 중 중국 부총리 류허(劉鶴, Liu He)는 중국이 매일 미국산 대두 500만 톤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정하며, 양국은 중국이 매일 미국산 대두 500만 톤 수입하는 것이 아닌 최대 500만 톤 수입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중국의 산업지원금, 국영기업, 기술이전 및 자국 경제구조 개선 관련 합의 도출은 없음.


USTR 대표(Robert Lighthizer)는 중국의 대미 수입량 증가는 미·중 통상 분쟁 해결로 이어질 수 없으며,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구조 개선 없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번 장관급 협상을 통해 양국은 중국경제 구조개선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대미 대두 수입 증가 이외 뚜렷한 합의는 도출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장관급 협상을 통해 미·중 양국이 3월 1일까지의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기한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합의 도출 실패 시 미국은 앞서 언급한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으로 파악됨.


중국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주석은 친서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기한 내 미·중 합의 도출 가능할 수도 있음.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통해 제안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 대한 찬사를 밝히고 협상 지속을 위해 USTR 대표와 중국 재무장관의 2월 내 방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3월 1일 이내 미·중 정상이 직접 통상 마찰 완화 합의를 도출하여 미국의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 인상을 취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미국 산업계, 관세 규제는 반대하나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근절시켜야한다는 주장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안 승인을 반대하며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을 초래하며 의회를 압박해왔으나, 미국 경제 피해 확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3주간) 셧다운을 중단함.


미국 의회 예산국이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경제피해가 전망된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최근 급격히 추락함.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성과 홍보에 다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 합의를 받아내는 선에서 미·중 통상 마찰을 일시 완화시켜 이를 대대적인 정책 성과로 과대 홍보하길 희망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미국에 지정학적 경쟁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용두사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는 미국 산업계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매파 시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줌.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Myron Brilliant)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기술 이전, 디지털 교역, 산업 보조금 등 포괄적 개혁에 대한 양허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량 증가 제안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의 중앙 집권적 경제구조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경제상황 악화를 비판하고 있는 미국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의존하는 통상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의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규제 발동 권한 제한 움직임을 보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추진 의사를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의견 마찰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경험하며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등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다수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상 마찰을 조속히 완화시켜 협상 성과를 도출하고 미미한 수준의 합의 내용도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압박 강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뜻함.


미·중 마찰은 통상이라는 국한된 한 분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우위권 확보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됨.


자국의 정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미·중 통상 마찰이 중국의 대미 수입량을 증가하는 선에서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USTR 대표와 같은 매파 참모들의 반중 감정이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이는 추후 미·중 정상 간의 합의로 미·중 통상 마찰이 완화돼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율 인상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전략 관점에서 파생된 미·중 마찰 심화의 리스크는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SIS의 William Reinsch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통상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통상 마찰 완화 전망에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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