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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낙농시장 일부 개방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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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낙농진흥회

원문작성일: 2019.11.11.




▪낙농시장을 외부와 차단하고, 생산쿼터제로 낙농가를 보호해 오던 캐나다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자국 낙농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2017년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유럽 포괄경제무역협정(Canad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 체결로 전체 유제품 시장의 3.25%를 개방키로 한 바 있음.
- 또한 향후 몇 달 내로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anada-US-Mexico Trade Agreement, CUSMA)이 발효되면 캐나다 낙농시장은 8.4% 정도가 추가로 개방되게 됨.


▪캐나다 낙농산업은 수십년간 외부와 차단된 채 공급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왔음.
- 이 제도 하에서 캐나다의 1만 1,000 낙농가는 쿼터를 구입하고, 쿼터량 만큼 우유를 생산해 왔음.
- 낙농가들은 수요에 따라 지방규제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에 맞춰 원유를 생산해 왔고, 수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캐나다의 폐쇄적인 낙농시장은 자유무역협상 기간 내내 캐나다 정부에게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따라서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낙농시장 개방은 캐나다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임.   


▪낙농시장 개방으로 자국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캐나다 낙농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임.
- 연방정부가 시장점유율 하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캐나다 낙농가들에게 1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575억 원, 농가당 1억 4,000만 원 수준)의 지원계획을 세웠기 때문임.
- 이 지원책은 8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고, 2020년 3월 31일까지 3억 4,500만 달러(한화 약 3,070억 원, 농가당 2,800만 원 수준)가 농가에 직접 지급됨.
- 남은 14억 달러에 대한 사용문제는 연방정부와 캐나다 낙농가 연합이 협상 중에 있음.
- 캐나다 낙농가들은 이 보조금으로 낙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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