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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계 최대 FTA인 ‘RCEP’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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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9.12.23.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난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만이 불참을 선언함.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총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FTA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해당 협정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을 우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인도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발언하였으며, 인도 정부 소식통은 ‘중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없는 것을 언급함.


▪이에 대해 인도의 농업을 대표하여 아르카넛과 코코아 제조업체인 인도 Campco (Central Arecanut and Cocoa Marketing and Processing Co-operative Limited)사(社)는 직접 인도 정부에 RCEP이 다루는 분야에서 해당 품목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인도 농업계는 인도 정부의 불참 입장을 환영하고 있음.


▪한편, 이번 인도 RCEP 불참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역사적인 실수이며 RCEP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더 많은 인도 국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특히, 타결된 날로부터 2주 후 인도를 방문한 중국 싱크탱크 대표단은 인도의 불참 선택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며 제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며 진정한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RCEP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함.  


▪지난 2012년 11월에 RCEP 협상개시가 공식 선언된 이후, 7년 만에 해당 협정이 타결됨.
-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빠졌지만, 세계 FTA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20개의 챕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현재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편향돼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RCEP 타결과 향후 발효로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함.
- 특히, 이번 RCEP이 발효되면 원산지 기준이 통일될 것임. 이러한 통일된 원산지 기준으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에도 특혜관세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됨.
- 더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진출 시 각각의 국가가 모두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함.


▪한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가 빠졌으므로 인도의 추후 참여 여부를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음.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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