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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따른 유제품 무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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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9.12.16.
원문작성자: 낙농진흥회


▪12월 1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북미 3국이 서명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유제품 수출이 늘어나고, 캐나다는 유제품 시장 개방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협정 서명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낙농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의회의 빠른 비준을 촉구함.
- 이 협정 발효로 미국 낙농업계는 유제품 수출이 2.8억 달러(약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는 이번 협정으로 약 5.6억 달러(자국시장규모의 약 3.5%)의 유제품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해야 하고, 클래스(Class) 분류를 통해 특정 우유재료(단백질 농축물, 탈지우유 등)의 가격을 낮춰오던 정책도 할 수 없게 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 멕시코, 캐나다 상품교역 불균형 해소 등을 명분으로 NAFTA를 USMCA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함.
- 그 결과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멕시코는 지난 6월 의회 비준을 받은 반면,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음.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당초 합의안의 수정에 나섰고, 결국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새 수정안에 합의하게 됨.


▪한편, 이번 수정안은 이미 원안 비준을 마친 멕시코를 포함해 3국이 의회의 비준을 마치면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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