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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농업 3월호] OECD 농업정책평가 및 농업 기후변화 완화 정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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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의 세계농업 전망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최근 발간한 2031년까지의 중장기 농업전망을 소개하였다. , 옥수수, 유채, 대두, 사료, 설탕 등 일반작물과 올리브오일, 와인, 과일과 채소 등 특수작물로 나누어,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시장 가격, 교역량 등 다양한 정보를 그래프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가령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 낙농 가축 감소로 인해 EU의 사료 수요는 2031년에 2021년 대비 4.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EU2020년까지 시행해 온 농업정책들을 평가한 OECD의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공동농업정책(CAP) 2021-2027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2014-2020의 틀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지하는 전환기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도 농업환경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 시장 혼란에 대처하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EU 그린딜 계획 등 농업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한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은 농산업에서 초래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부정적 효과를 소개한 OECD의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탄소누출을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세 가지 측면, 즉 공급(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생산 보조), 수요(소비세), 무역(탄소국경조정조치, 제품무관련 생산방법 규제)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에 관한 글에서는 이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주요 신생창업기업(start-ups)이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벼농사에서 IoT 활용, 우루과이 밀과 축산에서 디지털 농업 사례, 그리고 FAO 라틴아메리카 지역사무소 보고서에서 소개한 성공사례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지점으로 작물별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기구·연구동향에서는 FAO가 측정하는 식량가격지수를 토대로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품목군별로 전달하고 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라 식량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는 저소득층과 저소득 국가의 식량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 방향으로의 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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