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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농업 5월호] 미국 농업인 지원 및 농업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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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4월호에 이어 5월호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간한 2031년까지의 중장기 농업전망 가운데 축산물(우유와 유제품, 육류제품)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소개하였다. EU 우유 생산 성장률은 매년 0.5%씩 낮아지는 가운데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우유 및 유제품 생산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이는 육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소비 감소, 사육 두수 및 생산량 감소, 생축 수출 감소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인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미국 농가의 현황과 신규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 소개하였다. 미국도 젊은 농업인 부족, 농업인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10년 미만 경력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BFRDP)의 내용, 운영 절차, 성과 및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농업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미국 낙농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가 갖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현재 제안되어 있는 농업인 권리장전(Farmers Bill of Rights)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국가별 농업자료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두 나라, 타지키스탄과 우크라이나의 농업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이자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중점협력 대상국이어서 정책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밀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국제적 식량 위기가 촉발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나라의 농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미 코로나19로 식량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연료, 비료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 안정성이 악화하고 있고, 특히 식품을 수입하는 저소득 국가가 가용 식량 및 영양 부족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간략한 대응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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