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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설탕 음료’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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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9.3.25.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설탕 음료’ 섭취를 절감시키기 위한 5개의 법안이 발의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공중건강에 대한 위기(A public health crisis)’를 이유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힘.


법안에서는 정확히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ugary drinks; 이하 설탕 음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청량음료(Soft drink)인 소다(Soda)를 꼽을 수 있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소다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단맛을 낸 커피 음료, 차(Tea) 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등도 모두 설탕 음료로, 법안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함.


5개 법안의 골자는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및 소매점에서의 설탕 음료 진열 장소 제한,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설탕 음료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력함.


미국 언론매체 Fox 11에 따르면 AB 766을 발의한 샌프란시스코의 David Chiu의원은 “소다(Soda)산업은 새로운 담배(Tobacco)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소다산업은 각종 마케팅과 판매 전술로 저소득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이는 최근 20년 사이 4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임.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50갤런(약 190L)의 설탕 음료를 마시며 약 39파운드(17.5kg)의 설탕을 추가로 소비하고 있다고 밝힘.


AB 764를 발의한 오클랜드의 Rob Bonta의원에 의하면 소다 음료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소다가 생수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고 전함.


비만과 같이 식음료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이 어린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학교 내 정크푸드(Unhealthy foods)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하는 법 ‘AB 841’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얼마 전인 3월 18일, 하버드 대학원이자 미국의 공중보건연구기관인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는 미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오랜 연구 결과로 “사람들이 설탕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라고 발표함.


설탕음료는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결정요인(Determinants) 중 하나이고 이러한 설탕 음료의 대량 섭취는 심장 질환이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함.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고열량의 설탕 음료 대신에 물이나 탄산수와 같은 음료를 충분히 마실 것을 권하고 있음.


관련 커뮤니티인 캘리포니아 의사협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및 캘리포니아 치과협회(California Dental Association)에서는 위의 5개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법안 및 규제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음료업계는 소다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세금을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임.


코카콜라와 펩시 등 대규모 음료 생산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 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에서는 작은 사이즈 음료 및 설탕이 덜 들어가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이미 비만과 싸우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지금까지 소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미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San Francisco Chronicle에 따르면 미국 음료협회는 이러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약 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짐.


설탕 음료와 현대인의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는 가운데, 현재는 이를 둘러싼 각계의 시도와 대립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적인 비만 문제 및 성인병의 증가와 같은 이슈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음료나 무설탕 음료와 같이 더 건강한 성분으로 만든 음료시장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엿보임.


관련업계는 보다 건강하게 단맛을 낼 수 있는 성분으로 설탕을 대체한 음료를 개발하고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춘다면 미국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건강 성분의 음료뿐만 아니라 건강식 식품시장의 수요도 전망이 매우 밝으며, 이미 스낵김이나 쌀과자(Rice snack) 등 한국의 건강식 스낵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따라서 관련 업계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불어 건강을 강조하며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패키징 등에도 신경 쓴다면 미국 식음료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 Fox 11, CNBC, San Francisco Chronicle, CBS, San Diego Union Tribune, Huffpost, Hunter College NYC Food Policy Center, The Harvard Gazette,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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