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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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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무역협회
원문작성일: 2020.12.27.




▪베트남 재무부(MoF)는 미국이 베트남에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힘.
- 미국이 베트남에게 요구한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닭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포도, 밀, 감자임.


▪베트남의 대미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베트남 정부의 개정된 시행령 제125호에 의해 발효될 예정임.


▪관세 인하 제품 목록, 수출관세 부과 일정, 특혜 수입관세 부과 일정, 일괄세율, 복합세율, 관세할당률이 시행령 제125호에 명시될 것임.


▪미국은 베트남에 미국산 닭고기 및 가공 닭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2020년 14.5%, 2028년 0%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25%에서 2020년 18.9%, 2027년까지 0%로 내릴 것을 요청함.


▪2020년까지 미국산 사과와 포도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밀과 가공 감자의 수입관세를 2020년 6%, 2021년에 0%로 인하할 것을 요구함.
- 하지만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라 밝힘.


▪베트남이 CPTPP 발효 첫해에 적용한 관세 수준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산 농축산물에 적용할 것이라 밝힘.


▪미국산 닭고기와 가공 닭고기의 경우 18%, 미국산 사과와 포도 8%, 밀 3%, 감자 12%, 돼지고기 22%로 관세를 하향조정할 예정임.


▪베트남 재무부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로 인해 연간 300만 달러의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함.
- 한편 '19년 1월~11월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556억 달러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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