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0.09. 08.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 CIPS)의 농업 부문 관련 웨비나 개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역량은 국내 식량자원 공급에 집중돼 있는데 제한된 경작지와 농업 인력의 기술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임. CIPS와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민간 투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지 규제가 이러한 잠재력을 제한함.

CIPS에 의하면, 쌀, 커피, 코코아 생산 데이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낮은 농업 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음. 코코아 및 커피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 지향 작물이지만 수확량이 감소 추세임. 커피와 코코아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작물(팜유 제외)이기 때문에 이익도 더불어 감소함. 쌀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생산물이나 2018년부터 생산량이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쌀 생산량도 감소함.

CIPS는 인도네시아 농민의 낮은 생산성이 제한된 경작지, 농업인구의 고령화, 자본 및 생산규모 부족과 같이 크게 세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함.

세계은행(WB)은 2016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경지면적 규모가 1인당 0.09 헥타르에 불과했고 인도네시아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이 면적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함. 더불어 빈곤한 생활을 하는 농민들이 많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면서 농업인구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짐.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농가별 생산 규모가 작고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사업 운영능력이 떨어져 현지 은행들이 대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함.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데이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농업인의 18%가 빈곤층이며, 농업부문의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민 환율지수(NTP)에서 알 수 있듯 위험에 취약한 상태임.

따라서 농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시급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 중인 옴니버스법 'RUU Cipta Kerja'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큼.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농업 부문 마스터 플랜인 ‘렌카나 전략(Rencana Strategyis Keentrian Pertanian 2020~2024)’을 통해 농업 종사자 지원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시사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RUU Cipta Kerja)을 통해 FDI와 기술 유입을 유도하고 이는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될 것임. 두 번째로, 생산 증가율 및 생산성, 토지 가용성의 하향 추세는 농업 부문에 민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임.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현 규제 체제 내에서는 농업에 진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지만, 소유권이 제한되므로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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