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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동물 및 육가공품 위생 분야 협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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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09. 24.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간 동물 및 육가공품 교역이 EU의 위생평가 비차별 약속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전망임.

 

923() EU가 동물보건 및 생물보안(가축질병확산방지) 동등성을 인정하는 '3국 리스트' 등재 심사에 있어 영국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함. 또한, 관계자에 의하면 동물건강 및 생물보안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할 경우, 영국은 리스트에 무난히 등재되어 교역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다만, EU가 리스트 등재 심사를 지연 또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경우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육가공품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EU는 제3국의 동물건강 및 생물보안 수준을 평가하여 동등한 수준의 국가에 대해선 동물 및 육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최근 영국의 EU 탈퇴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는 국내시장법 추진 배경에도 EU의 등재 심사 지연에 따른 아일랜드 해협의 상품 교역 차질 우려가 반영됨.

 

영국 정부는 오는 12월 말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시 도버항에서 최대 7천 대의 화물차량에 약 2일간의 통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EU-영국 간 무역협정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프랑스가 비협조적이거나 수출기업의 신규 규정 적응이 지연되면 도버항 통관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영국육가공협회는 통관절차에 대한 완벽한 준비에도 불구, 컨테이너 씰 대조 등 현물검사로 대당 통관시간이 16초에서 최소 4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함.

 

영국은 식품 수출입 혼란 방지를 위해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량 통관 면제 또는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나 EU가 유사한 조치로 호응할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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