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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장관, “녹색계획”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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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10. 26.
원문작성자: 낙농진흥회



EU 땅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이 농약 살포, 관개 등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등 자연환경 파괴의 주된 위협요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U 농업장관들이 농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에 사용키로 합의함.

 

최근 로이터통신은 지난 2년간 계속돼 온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생계 지원을 위한 EU의 농업정책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도함. 이에 따라 2021-27EU 농업 예산의 약 1/3을 농가 직접지불금과 농업발전 지원금으로 배정하고 직접지불금 중 20%는 유기농업이나 혼농임업(agroforestry, 농업, 임업, 축산을 겸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형태) 등 녹색계획(Green Schemes) 추진에 사용하기로 함.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예산을 통제할 경우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환경운동가들은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 합의와 EU 의회 통과절차가 남아있음. 정책이 확정되면 2023-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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