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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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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U 그린딜 정책에 따른 친환경 포장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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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2.25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6월 유럽 의회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법령(Directive 2019/904)을 통과시킴. 2021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대체 소재가 있는 식사 도구(포크, 나이프, 수저), 접시, 빨대, 면봉, 풍선 막대, 산화분해성 플라스틱과 발포폴리스티렌 컵 및 음식 용기,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등은 금지됨. , 대체재가 없는 식품 용기 및 음료 컵은 소비 감축 대상, 일부 제품은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 표시 및 안내 대상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식품 용기, 포장재, 음료 용기, 물티슈 등의 생산자는 폐기물 처리 및 인식 제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함.

 

또한 EU 회원국은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을 90% 수거해야 하며(2025년까지 77% 수거), 2025년부터는 PET병의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을 25%, 2030년부터는 30%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더불어 EU20211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플라스틱세를 전격 도입함. 이는 총 7,500억 유로(9,000억 달러)에 달하는 EU COVID-19 경제 회복 패키지의 예산으로 사용되며,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킬로그램당 0.8유로(1달러)의 세금을 내게 됨.

 

이를 기반으로 2021125일 체코 의회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 및 소비 제한을 위한 생산자의 의무, 도시 내 공공장소 청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함. 체코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특히 패스트푸드와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천 톤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남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리 재활용이 어려운 바이오 플라스틱과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미입증된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제한함. 이에 따라 20217월 이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접시 등의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체코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 제품으로 전환하는 생산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임.

 

한편 수도인 프라하시는 201951일부터 이미 음악 축제나 농산물 시장 등 시의 지원을 받는 행사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를 확대해 프라하 시의회는 20211월 모든 스포츠, 문화, 교육, 사회 행사에서 재활용 혹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승인함. 또한 2018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ostbyloplast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코 2030 계획의 일부로, 향후 EU 법안 시행에 대비해 국민과 기업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코 환경부의 주요 활동임. 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공공 기관 및 개인 단위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약속 및 실천을 독려하며, 일회용 포장재 및 식기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함.

 

팬데믹의 포장 및 배달 증가로 인해 유통업과 식음료 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요는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건설 및 제조업에서도 플라스틱은 여전히 대체 불가한 재료로 간주됨. 그러나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체코에서도 친환경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개선되는 중임.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체재를 사용한 식음료 및 생필품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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