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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 브렉시트에 따른 EU 농산품 쿼터조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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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3.10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와 미국은 8() 브렉시트에 따른 EUWTO 농산품 쿼터 조정에 합의함. WTO 농산품 쿼터는 WTO 회원국이 육류, 채소, 과일 등 일정량 농산품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감면을 허용하는 제도로, 쿼터의 혜택은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됨.

 

EU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EU의 쿼터 가운데 영국 몫을 제외한 새로운 쿼터를 제안하였고, 주요 농산품 교역상대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임. WTO 회원국이 특정국 쿼터조정에 대해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쿼터협상은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을 확정시켜 향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미국과 쿼터 합의도 이의 일환임.

 

EU 집행위는 현재 21WTO 회원국과 농산품 쿼터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합의에 앞서, 아르헨티나, 호주, 노르웨이,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쿼터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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