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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2차 농업 개혁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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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10.12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페루 정부가 영세 농민을 위해 대대적인 농업 개혁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최근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페루 대통령이 옛 잉카 수도였던 쿠스코(Cusco)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2차 농업 개혁 정책을 공식 발표함. 과거 페루는 1968~1975년 사이에 집권한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대통령이 대대적인 농업 개혁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따라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선언한 2차 농업 개혁 계획은 약 50여 년 만에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농업 개혁 정책임.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이번 농업 개혁 정책이 200만 명에 이르는 영세 농민에게 공정한 환경(justice)’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언급함.

 

페루 정부는 영세 농민에 대한 기술 교육과 농산품 상업화 능력 배양을 강조함. 페루 정부는 과거 1차 농업 개혁이 1) 소작농에게 토지 지급, 2) 소작농 농업 훈련, 3) 농업 기술 개발의 3단계로 구성되었는데 마지막 단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평가함. 페루 농업개발관개부(Ministry of Agrarian Development and Irrigation)는 이에 대해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을 강화하고 농업을 지금보다 산업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페루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페루 농민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시장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을 것을 전망함.

 

농업계 일각에서 새 농업 개혁 정책이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함. 페루 정부가 대대적인 농업 개혁을 외쳤지만, 일부 농업 전문가들은 정책 내용을 보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 비판 의견에 따르면 2차 농업 개혁은 1차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에 불과함. 또한, 농촌 지역 여성을 위한 펀드 설립과 같은 세부 정책 중 일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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